법인·투자 서비스의 범위
거점 결정과 인력 결정을 같은 자리에서 합니다. 파견 인력에게 열리는 비자 경로가 등록한 형태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아래 범위는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기업을 기준으로 하며,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형태 선택 — 비자 결과까지 함께 제시
외국인투자법인, 국내지점, 연락사무소 중 무엇이 맞는지를 한국 거점이 초기 몇 년간 실제로 할 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선택이 D-7·D-8·D-9 중 어느 경로를 여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외국인투자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고는 투자 전에 미리 하고, 등록은 출자목적물의 납입 또는 주식 등의 취득을 완료한 때에 합니다. 두 절차 모두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접수합니다.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정관, 이사·대표이사 선임, 자본금 구성, 관할 등기소에서의 설립등기, 관할 세무서에서의 사업자등록까지 진행합니다.
지점·연락사무소 설치신고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설치신고, 지점의 영업소 설치등기, 연락사무소의 고유번호 발급을 포함합니다.
등록 이후에 계속되는 의무
변경등록,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폐쇄신고와 그에 따르는 납세증명 — 대부분의 진출이 계획에 넣지 않는 부분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진행 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상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에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순서는 모두 이 정의 위에 세워집니다.
투자구조 검토
누가, 얼마를, 어떤 지분으로 투자하는지, 임원을 파견·선임할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계획이 애초에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주재 비자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여기서 확정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
투자 전에 인베스트코리아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며, 신고와 동시에 신고증명서가 교부됩니다.
신고한 경로를 통한 송금
이 단계에서 발급되는 송금확인증과 외국환매입증명서가 이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D-8 신청에서 투자를 입증하는 서류가 됩니다.
법인설립등기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없으면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습니다. 이것이 나오기 전까지 법인은 등기되었을 뿐 가동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출자목적물의 납입 또는 주식 등의 취득을 완료한 때에 합니다. 발급되는 등록증명서가 D-8 경로를 여는 서류이며, 이후 지분율이나 상호가 바뀌면 변경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지점·연락사무소 설치 진행 순서
외국환거래규정은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를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점과,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로 구분합니다. 설치신고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하며, 자금의 융자·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카드업무·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증권·보험 관련 업무, 그리고 다른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지점은 이어서 상법에 따라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마쳐야 하며, 이 등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연락사무소는 대신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습니다.
| 항목 | 법인 | 지점 / 연락사무소 |
|---|---|---|
| 인증·번역된 본사 법인서류 | 필요 | 필요 |
| 한국 거점 설치에 관한 이사회 또는 대표자 결의서 | 필요 | 필요 |
| 신청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 필요 | 필요 |
| 국내 영위업무의 내용·범위 명세서 | 별도 요구되지 않음 | 설치신고의 필수 첨부 |
| 국내로의 자본금 송금 | 필요 — 신고한 경로를 통해 | 불요 — 대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영업기금 도입 |
| 국내 대표자 | 등기에 기재되는 이사·대표이사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대표자 |
여기서 '인증'은 발행국이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이면 아포스티유, 미체약국이면 영사확인을 뜻하며 어느 경우든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법 제172조·제614조·제616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제9-34조.
등록 이후에 계속되는 일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비율·상호 등 정해진 사항이 변경되거나,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하거나, 자본감소로 보유 주식이 감소한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투자가가 자기 소유 주식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됩니다.
지점에는 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결산순이익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며, 해당 회계기간 순이익금이 영업기금 도입액의 100분의 10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합니다. 폐쇄 시에는 설치신고를 받은 기관에 폐쇄신고를 하고, 국내 보유자산 처분대금을 송금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가 등록한 거점에 대해서는 이 일정을 관리합니다. 그룹 재편, 최초의 이익 송금, 청산처럼 본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에 나타나는 항목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점 설치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지연의 대부분은 세 가지 유형에서 나옵니다. 어느 것도 서류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증 절차를 늦게 시작하는 경우
외국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한국어 번역을 거쳐야 등기소·은행에서 수리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긴 고리이면서 본사가 통제하는 유일한 고리이므로, 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등기소·은행 기준으로 목록을 먼저 확정합니다.
연락사무소에 지점의 일을 시키는 경우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객과의 계약,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인식은 모두 지점 또는 법인을 전제로 하며, 신고한 업무 범위가 그 거점이 이후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됩니다.
파견 계획을 보지 않고 형태를 정하는 경우
D-8은 법인 경로에 속하고 설립이 완료된 법인을 전제로 합니다. D-7은 기업내 전근 경로로 등록된 거점과 1년 이상의 사전 근무경력을 전제로 합니다. 형태를 먼저 정하고 비자를 나중에 보면, 석 달째에 보내려던 사람을 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법인·투자 서비스 —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요?
외국인투자자의 1억원 이상 투자로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적정 금액은 최저 기준이 아니라 사업계획과 활용하려는 비자 경로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점 설치가 법인설립보다 빠른가요?
지점은 외국인투자신고와 자본금 송금 절차가 없지만, 외국환거래 설치신고·영업소 설치등기·사업자등록은 동일하게 필요하고 본사 인증서류도 똑같이 요구됩니다. 실무에서 일정을 좌우하는 것은 형태가 아니라 본사가 아포스티유 서류를 얼마나 빨리 준비하느냐입니다.
거점 설치와 비자를 함께 처리하시나요?
네. 단일 창구의 취지가 그것입니다. 거점 등록, 그 등록을 전제로 하는 주재원 비자, 이후의 주거·정착 실무를 같은 사무소가 담당하므로 법인과 인력이 같은 일정 위에서 움직입니다.
함께 보기
이 페이지의 법령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법, 외국환거래규정 현행 조문과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등기소·세무서·은행의 심사기간은 법정되어 있지 않아 이 페이지에서 추정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사이트에 공개하지 않으며 상담 후 개별 견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어떤 형태로 진출할지 검토 중이신가요?
한국 거점이 무엇을 할 예정인지와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시면, 법인 경로와 비자 경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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